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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9 08:39
"김정은 개발 지시한 무기들, 근 시일 내 개발 어려워"
 글쓴이 : 피도나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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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 개발보다 큰 천문학적 비용 수반""금년 넘기면 韓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개발을 지시한 무기체계가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이어 "이 같은 무기체계는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핵탄두 개발에 비해 더 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며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려우며, 따라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병행은 실현이 불가능한 구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은 대북제재와 고립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북한은 산유국이 아니며,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유 수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여건이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 위원은 "김 위원장이 경제의 내각책임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내각을 뛰어 넘는 배타적 경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 군부대들은 식량 등 보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의 농장, 수산사업소, 심지어 탄광까지 운영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기반인 노동당과 군이 장악한 자원 및 특권 전반을 인민경제로 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조 위원은 그러면서 "2021년 김정은 정권이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자력갱생노선은 정책적 혼선과 아울러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조 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에 해당한다"며 "금년을 넘길 경우 한국의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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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 방향으로 의견 적극 개진할 것"일선 검사들로 반발 기류 확산되나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왼쪽 두번째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처음 모인 전국 고검장들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고검장들의 의견 개진이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도 이어져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확산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대검찰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고검장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참석했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도 배석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연합뉴스고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고검장들은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중수청 입법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향후 국회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입장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고검장들의 이번 발표는 중수청 설립을 비판하며 검찰을 떠난 윤 전 총장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중수청법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고검장들의 이번 성명 발표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들의 검토 의견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공개 됐는데 해당 의견서에서 검사들은 “형식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에만 집중해 중대 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약화할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지피지기 대륙 투자 공략법[니하오 중국증시]▶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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