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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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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온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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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 처분 시한인 지난달 31일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가운데 4명만 처분했고 8명은 아직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8명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다주택 참모 12명 중 8명 미처분…사실상 처분 시한 한 달 늘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늦어도 8월까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부랴부랴 쫓기듯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7월까지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12명의 대상자 가운데 한 달 동안 주택을 매각한 참모는 노 실장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4명에 그쳤다.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 미처분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잠실·강남)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서울 은평·경기 구리)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3채 중 1채 매각 완료) △김외숙 인사수석(경기 오산·부산 해운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경기 과천 분양권)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관보 게재 전)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울 서초·송파)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제주 오피스텔 4채 중 2채 매각 완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주택 처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을 내놓고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그런 데는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으나 실제 매매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다음 달 주택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그때 대부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 말까지였던 시한을 한 달 더 늘린 셈이다.

하지만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매각 시한은 6개월이었다. 다주택 참모들 가운데 실제 처분 이행률이 저조하자 지난달 재차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최초 권고 시점으로 본다면 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다주택 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부동산) 위기 상황 해결에 앞장서야 할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들이 노 실장의 권고가 안 통할 정도로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면서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지가 (청와대) 내부 상황에서 답이 나온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청와대가 국민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주택 정책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수혜자이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핑계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즉시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실제 매각 결과가 낮음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솔선수범'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인 만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이 실제 매각하지 않으면 여론은 더 들끓겠고, 다 판다면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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