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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 14:31
집값 천정부지 오르는데…김현미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잘 작동 중"
 글쓴이 :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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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답변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지적에 "아니다"
"세법 통과 안 해줘서…" 국회 탓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며 '실패'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대책"이라고 항변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이라며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숫자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가 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도 댔다. 김 장관은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는 추후에 봐야 한다"면서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참여정부 출신이자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다.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했으며, 이날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만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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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거리나 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 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합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재일동포들은 벌금형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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